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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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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즈(AIDS)의 법적 문제와 대응/이철호 교수-2003/7월
에이즈(AIDS)의 법적 문제와 대응/이철호 교수-2003/7월
*칼 럼*
에이즈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헌법상의 문제로는 강제
적 에이즈 검진이나 HIV감염자의 강제격리, AIDS감염자의 프라이버시권과 제3자
(배우자)의 기본권 충돌문제, AIDS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노동법상의 문제로는 AIDS감염을 이유로 强制解雇가 가능한가의 여부이다. 셋째,
형법상의 문제로는 성접촉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행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이는 다시 ① 상대방에게 에이즈 감염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은 성접촉과 ② 상대방에게 감염사실을 설명하였으나 예방조치를 취하
지 않은 경우 ③ 상대방에게 감염사실을 설명하지 않았으나 예방조치를 취한 경
우에 따라 그 책임이 달라진다. 또한, 에이즈 감염을 이유로 한 낙태가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여부. 넷째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 책임과 혈액 제재를 통한 혈
우병 환자의 에이즈 감염에 대한 의약품제조회사의 생산물책임과 그 책임이 계
약책임이냐 불법행위책임이냐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다섯째, 가족법상의 문제로
는 ① 에이즈 감염사실을 알리지 않은 혼인의 효력 문제, ② 入養兒의 HIV 감염
사실에 대한 공개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여섯째, 행형법상으로는 에이즈환자의
분리수용과 치료 시설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법률 문제. 일곱째, 보험법상의 문
제로는 HIV감염자에 대한 보험회사들의 불합리한 약관과 보험 가입의 차별 문제,
기타 에이즈 감염자의 군입대 문제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에이즈에 대한 편견 때문에 HIV감염인과 에이즈환자들이 직장을 잃
고 가정에서 쫓겨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HIV 감염인과 에이즈환자들이 직장과
가정으로부터 쫓겨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으로 다가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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