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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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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대선후보의 에이즈에 관한 입장
8. 에이즈 예방 대책
-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에이즈 예방효과가 거의 없고,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일례로 이 법에 따르면 감염인과 환자들은 ‘강제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 결과 치료비 부담은 물론 의료기관 접근이 쉽지 않은 상당수 감염인과 환자들은 감염 사실을 숨기게 돼 에이즈 예방과 사회적 대책마련의 길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에이즈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가.
이회창 에이즈 환자라는 이유로 정부와 사회로부터 제한과 차별을 받는 것은 새로운 인권문제다. 에이즈 환자를 감시대상으로 여기기보다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 검사와 상담을 할때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하고 일상적 관리를 할 때도 개인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강제검사보다 15배 정도 효율성이 높은 자진검사를 활성화하며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지식·정보 제공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 더불어 에이즈 환자의 결혼·직장·건강·생계 문제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
노무현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격리하는 것이 병의 전파를 막는 방법이었으나, 최근 여러 치료법이 나오며 단순격리 형식은 의미가 없어졌다. 지금까지 보건소의 관리방법은 전문성이 부족했고 의무적으로 등록해야만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므로 환자들을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범죄자 취급까지 한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불만이다. 공공의료의 획기적 확대를 약속한 만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 관리보다는 자발적 관리방식으로 관련법과 제도를 바꿔 나가겠다.
권영길 HIV 감염인(잠복기에 속한 사람)과 에이즈 환자(증상이 나타난 사람)의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다. 그 결과 HIV 감염 예방을 위한 예산을 에이즈 환자에게 지급될 예산 삭감을 통해 충당하는 방식이 나오는 등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했다. 에이즈는 만성질환이라는 것이 선진국의 보편적 입장이다. 에이즈를 장애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정비가 있어야 한다. 감염인·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가득 차 있는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전면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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