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o, 348
|
 전쟁국가 양쪽 모두에게 무기파는 미국
[내일신문 2005-03-31 11:33]
[내일신문]
미국이 반세기 동안의 적대적 라이벌 관계에 있는 파키스탄과 인도에 F-16 전투기등 첨단 무기를 동시에 판매할 태세를 보여 자국 이익을 위해서는 군비경쟁에 불을 붙이고 확산자 역할도 서슴치 않는다는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
부시 미 행정부는 최근 15년된 무기금수조치를 스스로 파기하고 파키스탄에 F-16 팔콘 전투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부시 행정부는 나아가 파키스탄의 라이벌 인도가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자 인도에도 F-16 전투기나 F-18 호네트 전투기를 판매할 수 있으며 합작 생산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미국은 1947년이후 세차례 전쟁을 벌였고 지금도 분쟁중인 적대적 라이벌 인도와 파키스탄 에 똑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전투기를 판매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가 제작하는 F-16 팔콘 전투기는 핵폭탄까지 장착할 수 있는 기종으로 한 대당 2500만달러를 호가하고 있으며 한국 등 24개국에 판매됐다.
부시 행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는 우리의 옛말과는 정반대로 ‘흥정은 말리고 싸움은 붙이면서 이익은 차지하겠다’는 행보로 해석돼 국제적인 거센 논란을 사고 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특히 뉴욕 타임스 등 미국내에서도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29일자 사설을 통해 조지 부시 대통령이 15년동안 지켜온 무기금수조치를 버리고 군비경쟁에 불을 지피는 확산자로 나섰다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첫째 세계 군비경쟁을 막아야할 미국이 남아시아는 물론 지구촌의 군비 경쟁에 불을 붙일 우려를 낳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이 실제로 파키스탄과 인도에 F-16 전투기를 판매할 경우 핵무기 보유국들에게 핵폭탄을 장착해 서로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결과가 되고 다른 첨단 무기와 부품 판매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어떤 명분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의 중국에 대한 무기금수 해제를 막기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북한과 이란 등의 핵개발과 무기확산을 막을 명분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경고이다.
셋째 미국의 이번 결정은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자국 이기주의, 이중성을 보여준 행보 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자국이익을 위해서는 기본외교 안보정책까지 스스로 저버리는 행보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9.11테러이후 테러전쟁에서 새 핵심우방국으로 등장한 파키스탄을 돕고 이에 따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인도에도 제안한 것이라는 이유를 대며 양국에 똑같은 전투기를 판매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양국에 전투기를 판매한다면 핵실험과 군사 쿠테타에 반대하며 제재조치를 취해온 기본정책을 스스로 폐기하고 두나라의 핵실험과 군사쿠테타를 공개 용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
  |
|
회원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