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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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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과 무관하다'는 한 부장판사의 꾸짖음
강영호 부장판사의 따끔한 '對언론 새만금 교육'
"잘못된 기사 많더라" "후손에게 죄악 범해선 안돼"
"3년 동안 새만금 재판을 진행하면서 신문을 보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쓴 기사가 많았습니다. 기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설명부터 하고 난 뒤 조정권고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강영호 부장판사 "새만금 기사 정확한 이해 부족해"
17일 서울행정법원 3층 회의실. 이날 '새만금 사업'에 대한 재판부의 조정권고문을 취재키 위해 모인 수십명의 기자들에게 담당 재판장인 강영호 부장판사는 이렇게 운을 뗀 뒤 설명에 들어갔다. 강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지도까지 곁들이며 설명을 시작했다.
강 부장판사는 우선 새만금 사업 지도와 서울 지도를 비교하며 "새만금 사업의 하구해역은 1억2천1백30만평이고, 이 중에 간척지가 8천5백60만평, 담수호는 3천5백70만평으로 이는 서울시 면적의 63%에 해당하는 면적"이라며 "한강 이남 전체와 마포, 용산, 중구, 성동, 광진, 강동구를 합한 면적이고, 담수호만 해도 강남, 서초, 송파구를 합친 넓이의 어마어마한 면적"이라고 규모부터 설명하기 시작했다.
강 부장판사는 기자들에게 "새만금 담수호가 얼마나 큰지 상상해보라"며 "수질관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해결이 어려울지 비교해 주기 위해 서울시 면적과 비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만금사업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설명키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강 부장판사는 특히 "기사가 잘못된 것이 많다"며 "'90%이상 공사가 진행됐는데 이제 와서 새만금 사업을 문제 삼는 것은 발목을 잡는다'는 논조의 기사가 더러 있다"고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상당수 언론보도가 농림부나 전북도의 시각만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데 대한 따가운 질책이었다.
강 부장판사는 "새만금 사업의 진행을 보면 방조제 공사와 간척지 및 담수호 조성, 담수호 수질개선 3가지 분야로 볼 수 있다"며 "현재 방조제 공사의 90%가 진행된 것일 뿐 사업 기간이나 공정, 비용 등 전체 사업을 두고 볼 때 아직 채 50%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방조제의 남아있는 2.7km 구간 물막이 공사도 공정상 올해 12월달이 돼야 시작하기 때문에 이번 권고문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물막이 공사를 좀 미루더라도 진지한 토론을 통해 새만금 사업의 올바른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일본의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의 경우 공정이 무려 94%나 완공된 상태에서도 법원이 공사를 중지시킨 상태다.
"새만금은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이 풀어야 할 문제"
강 부장판사는 특히 "이 사건은 어차피 정부와 국민이 풀어야 할 문제지 사법부가 풀 문제가 아니다"며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이상 사업 용도를 재검토하고 투명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길 바란다"고 이번 조정권고안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설명은 법적인 판단이 '원고 승소'(사업 무효) '원고 패소'(사업 진행)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어느 한 쪽은 반드시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할 것이고, 그러면 이미 3년이나 법적인 논쟁을 해온 국책사업에 대해 아무런 대안 없이 2~3년은 더 불필요한 법적 논쟁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강 부장판사는 또한 '시화호의 죽음'을 예로 들며, "시화호에는 천문학적 액수의 세금이 투입됐지만 결국 담수에 실패하고 해수를 유통시켰으나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며 "잘못된 정책을 세우거나, 정책 입안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도록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제2의 시화호 만드는 것은 후손들에게 죄악"
재판부는 조정권고문 마지막을 "새만금은 제2의 시화호가 돼서는 안된다. 새만금을 제2의 시화호로 만드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후손에게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 될 것"이라며 "조정권고안이 원고, 피고, 피고 보조참가인(전북) 모두에게 수용돼, 새만금과 관련한 소모적 논란이 종식되고, 전라북도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로 끝맺었다.
일각에서는 98년에도 결론내지 못한 논쟁을 이제 와서 끝낼 수 있겠느냐고 펄쩍 뛰고 있지만, 당시에는 담수호의 수질과 농지의 경제성을 두고 벌인 논란이었다. 그러나 재판부의 권고처럼 농지와 담수호를 포기하고 하구 갯벌을 보호하는 동시에 일부만 간척한다는 방식만 합의되면, 새만금 사업의 용도를 다시 결정하는 논의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 부장판사는 이날 "나는 환경운동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그의 설명은 그 어떤 환경운동가의 주장보다 논리정연하고 준엄했다. 특히 언론의 대한 그의 비판은 자리에 모인 기자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 프레시안/2005-01-18, 김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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