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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美, 너네 인권이나 신경 써”
中, “美, 너네 인권이나 신경 써”
[프레시안 2005-03-03 16:03]
[프레시안 김한규/기자]중국이 미국의 <2004 연례 인권보고서>에 대항해 3일 <2004년 미국 인권기록>을 발표했다. 중국은 이 보고서에서 이라크 포로 학대를 비롯한 미국의 다양한 인권침해사례를 공개하며 “세계인권경찰인양 1백90여개 국가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손가락질하면서도 자유여신상 뒤에 있는 미국의 인권 침해에는 침묵하는” 미국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中, <2004년 미국 인권기록> 발표. 美 <2004 인권보고서>에 맞불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지난달 28일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04년 연례 인권보고서>에 대항해 3일 <2004년 미국 인권기록>을 발표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국무원은 보고서를 통해 “2004년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는 미국 ‘인권신화’의 반인권적인 면을 폭로했다”면서 “전세계 사람들은 자유의 여신상 뒤에 있는 미국의 인권기록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원은 이어 “미국은 ‘세계 인권 경찰’인양 <2004 연례 인권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1백90여개 국가의 인권 상황에 손가락질하면서도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중국 인권상황 왜곡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연례보고서 발표에 맞춰 매년 미국 인권기록을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로 6년째를 맞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이번 인권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해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들을 계속 체포하는 등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에서 실망스러운 수준을 보였다”면서 중국 당국이 대테러전쟁을 위구르 분리주의자에 대한 탄압에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총 6개 부분에 걸쳐 미국 인권침해 비난
올해 중국의 <미국인권기록>은 ▲생명과 자유, 신체의 안전 ▲정치 권리와 자유 ▲경제, 사회, 문화 권리 ▲인종차별 ▲부녀, 아동 권리 ▲외국 인권 침해 등 6개 분야로 이뤄져 있으며 다양한 실례를 거론하고 있다.
우선 ‘생명의 자유와 신체의 안전’ 부문에서 “미국에서 폭력 범죄가 인간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중국 정부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 법무부의 2004년 11월 자료를 인용, “2003년도에 12세 이상의 미 국민들은 모두 2천4백만 건의 범죄를 경험했고 1백38만건의 살인강도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10만명당 4백75건이 발생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국무원은 또 “미국 사법 당국의 인권침해현상도 심각하다”면서 지난해 7월 미국을 방문한 중국인 자오옌(趙燕)씨가 미국이민당국에 의해 수갑이 채워지고 구타를 당해 신체 및 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적시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 교도소 내 성폭력사건의 심각성도 거론하며 수감돼 있는 인원 가운데 최소 13%가 성폭력을 당했고 미국 중서부 7개 주에서는 21% 수감자가 한차례 이상 성폭력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인종차별, 빈곤 등 고질적”, “자국 인권침해 반성, 인권보고서 발표 마라”
미국의 ‘정치 권리와 자유’의 침해도 심각해 “‘민주주의의 전범’이라고 자랑하는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돈에 의해 조작되는 등 상당수의 폐단이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2004년도 미국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비용으로 총 40억 달러가 지출됐으며 특히 대선에서는 총 17억 달러가 투입돼 사상최고액을 경신했다는 것이다.
‘경제, 사회, 문화 권리’의 침해도 마찬가지여서 빈곤, 기아, 무주택 등이 '세계최고 부자 국가'인 미국에서 고질적인 현상이 됐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실제로 미국인구가운데 빈곤인구는 3년째 증가하고 있어서 2004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1백30만명이 증가, 총 3천5백90만명에 달했다.
보고서가 지적하는 인종차별문제는 더욱 심각해 “미국 사회에 뿌리깊게 파고들어 있는 이 문제는 사회생활의 각 방면에 침투해 있으며 유색인종의 생활수준은 백인에 비해 훨씬 열악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법영역에서의 인종차별은 더욱 심해 유색인종은 미국내 수감자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부녀, 아동 권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려할 만하다”면서 “성폭력 등 각종 폭력에의 노출 빈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FBI 통계에 따르면 2003년도 미국에서는 9만3천2백여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 10만명당 63.2명꼴로 피해를 당했다. 아울러 직장 여성의 임금은 동등 남성에 비해 81.1%에 머물러 임금에서도 격차를 보였다. 미성년자들의 성폭력 피해도 적지 않아 매년 약 40만명의 아이들이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약 2천만명의 아이들은 저소득가정에서 자라고 있다.
보고서는 아울러 미군의 이라크 포로학대도 대표적인 인권침해사례로 적시하면서 끝으로 “미국은 자국의 이러한 모든 인권침해를 반성하고 다른 국가를 비난하는 <인권보고> 발표에 열을 올려서는 안된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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