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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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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춘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최근 매춘의 합법화, 즉 공창제의 도입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다. 속칭 '미아리 텍사스'를 비롯하여 서울과 지방 전역에 사창가가 형성되어 있고, 부정적이던 긍정적이던 매춘과 매춘굴을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 문제는 매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매춘 시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매춘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를 비롯한 치명적 질병, 마약 및 폭력 등 각종 사회악에 희생이 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외면한다.
문제는 매춘의 합법화를 매매춘 시장의 확대와 그에 따른 사회의 윤리와 도덕성의 타락과 동일시 하는 접근에서 본다면 매매춘 시장은 조직 범죄의 통제하에 놓이고, 또 성병과 마약 등 사회악의 온실이 되며, 동시에 매매춘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요소를 극복할 방법이 매우 적어진다는 것이다.
여기 캐나다의 남녀 매춘부(여기서는 매춘노동자로 표현되어있다)에 대한 법적인 보호는 매매춘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 시각에 아주 큰 문제가 있음을 되돌아 볼 수 있게 한다. 밴쿠버 섹스노동자연맹(SWAV:Sex Workers Alliance of Vancouver)은 매춘노동자 문제에 대해 사회적 범죄와 도덕적인 접근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며, 노동기본권 보호와 산업안전 차원의 보호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저임과 피로에 못이긴 우리 여성노동자들의 운명과 매춘이 밀접히 관련되어있던 시절이 있었다. 시대가 달라졌다해도 매춘은 여전히 강제적 노동과 관련되어있는 우리 현실에서 밴쿠버의 매춘노동자의 조직과 활동가들의 주장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해결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당 번역문 이외에 이와 관련된 활동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다음의 web site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http://www.walnet.org/
◀ 삶과 죽음의 문제: 밴쿠버의 한 매춘부의 시신이 쓰레기 압축기에 실려있다.
도움말: 매춘노동운동가, 제이미 리 해밀턴 (Jamie Lee Hamilton)
사진: 톰 보우웬(Tom Bowen)
매춘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전한 작업환경
법률가, 정치인, 관료들 그리고 인근 시민단체들은 매춘을 법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 또는 대외적으로 그리 달갑지 않은 골칫거리로 보고 있다. 또는 사회복지적 접근이 필요한 문제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저변의 매춘노동자조직과 이들을 돕고있는 단체들은 매춘부들은 범죄자도 아니요 사회적 희생자도 아니다, 단지 그들이 가진 고유의 성(性)적인 특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며, 안전한 작업환경이 필요한 "자율적인 노동자(autonomous workers)" 라고 주장하고 있다.
매춘부들과 게이, 그리고 레즈비언들은 그들만의 공동체를 꾸리고 있고, 이들 공동체 사이에는 다양한 교류가 있으며, 단체의 성격별로 복수로 가입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즉 남성을 상대하는 매춘노동 여성들 중에는 레즈비언들도 상당수 있으며, 반면 남자로서 이성애자건 동성애자건 돈벌이 때문에 이른바 "게이 섹스(gay sex)"를 파는 남자들도 있다. 역사적으로 레즈비언과 매춘부, 여장남자와 게이들은 법의 보호 바깥에서 서로 함께 어울려 살거나 집단적으로 거주해왔고 사람들로부터 기피당하거나 부도덕한 사람들로 간주되어왔다.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의 데이비 가(街)(Davie Street)도 한때 "게이 촌(gay ghetto), 또는 사창가(the stroll)"와 같은 의미로 부르기도 했다.
아직까지 사회적 억압에서 벗어나진 못했지만 과거 수십년간 지난하게 성적인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으로 게이와 레즈비언은 과거보다는 나은 법적인 보호와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그 증거로서 공적인 부문의 진출 등 사회적 지위 향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예로 1996년 게이와 레즈비언의 대표들이 공개적으로 밴쿠버 시 의회와 각종 위원회의 이사에 후보로 출마하는 수가 늘고 있다.
이들 중 주목되는 한 후보는 성전환자이자 전직 매춘부로서 독특한 경력을 가진 제이미 리 해밀턴을 들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이 성전환자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진 오랜 사회운동가로서 1996년 시의회 선거가 있기 1주일 전 해밀턴은 중도좌파그룹인 COPE(진보적 유권자 위원회 : Committee of Progressive Electors)의 공천을 포기한 적이 있다. 그 이유는 이 그룹이 매춘부 면허제를 도입하자는 자신의 제안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를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해밀턴이 제안한 내용은 가격과 서비스면에서 다양한 매춘산업에서 가장 하층에 속하는 이른바 "거리의 여자" 들과 또 다른 차별을 받고 있는 여러형태의 매춘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밀턴의 주장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매춘면허(prostitution licence) 발급에 관한 사항이다. 사회적으로 매우 의미심장한 제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주장은 매춘부를 면허를 받는 노동자로 다시 정의하는 것이며 매춘과 관련된 활동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캐나다에서 매춘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캐나다 형법은 매춘과 관련된 제반 활동들이 범죄로서 처벌받게 규정되어있다. 캐나다 형법 제 210조, 211조, 2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춘부들의 수용소, 이른바 "외설적인 주택(common bawdy house)"은 캐나다 형법 상에 "점잖지 못한 행위를 위한 목적으로 1인, 또는 그 이상의 사람에 의해 점유, 또는 점거되어 있거나, 빈번하게 드나드는 장소" 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매춘부 또는 매춘부를 사기 위해 드나드는 사람들이 모두 형법상의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실정에서 해밀턴은 시당국에서 지정하는 영업장소 거주할 요건, 매춘당사자의 최소 연령 제한, 그리고 동일한 주소지에서의 6개월 이상의 거주 요건 등 매춘부들의 조업(operation:매춘) 장소 및 시간 규정, 그리고 1개월 단위의 건강 검진 확인 권유등도 제안하고 있다. 이뿐만아니라 '거리의 매춘부'들을 통제하고 보호하는 면허 발급과는 별도로 시 평의회가 "거리에서, 공원 등 도시 전역에서 매춘부들의 안전을 보장해야한다"라는 것도 해밀턴의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다.
밴쿠버 시정부 내에서도 해밀턴을 돕고 있는 사람도 있다. 시장 직속의 매춘대책팀 중의 한사람인 낸시 캬바리오(Nancy Chiavario)는 해밀턴의 제안이 밴쿠버가 안고 있는 매춘문제에 대해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동의롤 표시하고 있다. 이들 둘은 사회복지적 접근속에서 면허제를 추진하고 있다. 안전한 가옥, 또는 임시 가옥, 그리고 매춘부들이 직면할 수 있는 여러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이 거리로 나가고 싶어하지 않는 하층 매춘부들을 도우는 길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시의원인 고든 프라이스(Gordon Price)는 이 문제가 더 이상 생소하지 않다. 그는 선천적인 성보다 자기가 선택한 성적 정체성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게이 의원이다. 프라이스는 1980년대 중반 매춘이 시당국의 명령에 의해 데비 스트리트에서 밴쿠버의 서쪽 끝 경계 바깥에 있는 이른바 "혐오지역(public nuisance)"으로 강제추방된 것을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매춘 노동자들은 그 이후 몽플레장(Mount Pleasant)과 시 동부의 사창가를 형성했다. 그 지역은 각종 위협과 폭력, 그리고 살인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었고, 또 이들 매춘종사자들은 인근 주민들의 공격목표가 되었다. 1995년 존 로먼(John Lowman)과 로라 프레이저(Laura Fraser)가 작성한 매춘 종사자들에 대한 폭력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이 지역에서 50여건에 달하는 매춘여성들이 희생된 살인 사건이 있었음이 폭로되었다. 이중 34.6%는 헤이스팅스 가(街)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고, 19.2%는 몽 플레장의 사창가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통계에서 누락된 사건이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들은 매춘부들에 대한 폭력이 동부 밴쿠버의 사창가에서 불균형적으로 많은 숫자가 발생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매춘부 희생자들 중 다수가 코카서스人이었다는 것이다. 이 인종은 전체 카나다인의 1-2%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희생자들중 27%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인 거리의 여성들 인구 비율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임을 알 수 있다.
프라이스 의원과 캬바리오는 '매춘 면허'가 매우 세인들 간에 흥미를 끌수 있는 토론주제꺼리가 될 수도 있지만 시당국으로서는 질질끌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빠른 시일내에 형법부터 개정해야하며, 현재 이를 외면하고 있는 연방정부는 매춘부들이 헤어나지 못한채 일하고 있는 위험한 환경을 무시하고 있고 이는 연방정부가 도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캐나다의 법무부는 면허발급제안에 대한 언급에는 부응할 수 없다 하더라도 관련 형법개정을 위해 로비를 추진하고 있는 주매춘부협회지부(Provincial Prostitution Unit)의 법률개정 청원 정신에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은 매춘부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다. 단지 소수 민족을 포함한 소수그룹들(minors)로부터 성을 구매할려는 성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법률 개정을 위한 3단계의 계획은 첫째, 포주와 성구매자들을 목표로 법을 강제하고, 둘째, 매춘과 같이 혐오스런 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인근 주민들과의 공동 사업, 셋째, 미성년들의 섹스 산업 유입을 방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앤드류 소플리트(Andrew Sorfleet)는 밴쿠버 섹스노동자연맹(SWAV:Sex Workers Alliance of Vancouver)의 대변인이다. 이 연맹은 1994년에 유사한 성격의 토론토에 있는 매춘부 권익기구를 모델로 결성되었다. 이 기층 조직은 밴쿠버의 남성 및 여성 섹스 노동자들과 소수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SWAV는 매춘부들에 대한 지원과 교육, 그리고 조직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시내 동부 지역에서 점증하고 있는 매춘부들에 대한 경찰의 탄압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인 바 았다.
소플리트는 매춘부들은 사회적 희생자가 아니며 자발적인 노동자이며 그들이 가진 성을 매개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면허를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노동조합(worker's union), 또는 전문가협회의 회원으로서 면허를 받기를 원한다. 매춘은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며, 위해가 있다면, 그것은 산업재해(hazards in workplace)이다. 즉 매춘은 형법과 사회복지 상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산업안전(workplace safety)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매춘과 관련한 유일하고도 명확한 문제는 합법적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SWAV 회원들은 어떤 형식이라도 매춘면허 발급을 원한다. 이전에 전과가 있는 사람이나, 또는 마약과 관련된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면허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소플리트는 말하고 있다. 그는 "만약 면허발급이 유보된다면 이것은 사적인 사업을 제한하는 것이 된다. 소플리트는 매춘굴보다는 시간제로 영업을 하는 매춘호텔 등의 형태로 합법적인 사업장을 매춘부들에게 제공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 여기에서는 악성고객(bad trick)의 횡포에 대비하여 현금 결제와 지급보증을 위한 대여금고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소플리트는 매춘면허가 가져다 줄 수 있는 매춘노동자들으 보호와 안정된 영업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소플리트의 방안에 대해 지지자들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가난이 생활을 옥죄여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매춘을 합리적인 생계수단으로 선택한다. 심지어 대졸자들까지 적은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매춘을 직업으로 선택한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매춘노동자들 역시 보호받아야 하는 노동자들 임에는 틀림이 없다.
- 우 태 현 한국노총 정치부장 orunmil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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