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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바라 (bompt@orgio.net)
2002/2/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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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제기] 에이즈 기관은 인권을 존중하는가?
한국에는 크게 세 곳의 에이즈 기관이 있습니다.
대한에이즈퇴치연맹
한국에이즈예방협회
한국에이즈재단
구세군에서도 에이즈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퇴치연맹에서는 감염인 자조모임인 k-플러스
예방협회에서는 러브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예방활동을 위한 예산은 정부의 국고 지원, 제약회사 등 기업체와 개인의 후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관들은 말끝마다 사랑, 순결 운운하며 자신들의 활동이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애써 강조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끝마다 사랑, 순결을 강조하는 사람을 안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가장 솔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에이즈 기관의 솔직한 모습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 이제 함께 이야기해 볼 때입니다.
먼저 아래 기사를 먼저 읽어보십시오.
"에이즈 특별관리 포기"
에이즈환자에 대한 정부의 특별관리가 98년부터 중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7년 11월27일 {지금까지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에이즈 감염자의 명단과 주소를 파악해 이들을 관리해 왔으나,내년부터는 이같은 특별관리를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개정, 현재 2종 법정전염병인 에이즈를 3종 법정전염병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에이즈 전문가와 관련단체들은 {복지부의 에이즈 특별관리 포기로 에이즈의 확산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도대체 '특별관리'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일단hiv 양성 확정이 되면, 정부는 그를 격리 수용합니다.
재판과정도 없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권리도 박탈된 채 구속되는 것입니다.
물론, 면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상실험이 필요하면, 감염인의 팔뚝에서 살점을 뚝 떼갑니다.
물론,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고, 진통제도 놓지 않습니다.
감염인이 건강하면 그를 풀어줍니다.
하지만 보건소 직원이 24시간 그를 뒤쫓습니다, 이것을 [감염자 추적관리제]라고 합니다.
그의 사생활은 완전히 박살나고, 이웃들은 그가 감염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결혼을 한 사람은 이혼을 당하고, 직장에서도 해고를 당하고 마을에서 추방됩니다.
실제로 감염인이 호소하는 가장 큰 문제는 실업입니다.
이처럼 최악의 상황까지 몰아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견디지 못한 사람은 자살을 하거나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움막을 짓고 비극적인 인생을 맞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관리입니다.
그런데 에이즈 기관에서는 정부의 특별관리 포기를 맹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들 기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hiv 감염인이라도 격리 수용하지 않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마치 자신들이 감염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적 관리제를 포기했던 이유는 감염인이 늘어남에 따라 막대한 인원과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를 수정했던 것입니다.
특별관리의 폐혜를 감염인의 말을 통해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새로 시작하겠노라 다짐하고 새출발을 하려 했지만 주위의 냉대와 멸시를 피할 수는 없었다. 가장 가까웠던 형제들 마져도 나를 경멸했다.
나는 갈 곳이 없게 되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피해야만 했다.
에이즈로 인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멸시하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서 숨어야만 했다.
이렇게 나는 감염사실을 알게된 후부터 지금까지 사회와 형제, 친구들에게서 냉대받으며 살고 있다."
에이즈예방 전문지 '함께사는 세상" 1998년 2월호 감염자 발언대 : 어느날, 노랫말처럼 찾아온 절망 /박재남(36, 가명)
"나를 담당하는 관리자는 보통 2∼4개월에 한 번, 그것도 불시에 전화를 해서는 이런 말을 묻는다 "안녕하세요, 저는 00보건소의 000입니다. 요즘 어떠세요? 체중은 늘었나요? 다른 증상은 없어요? 설사는 안하시나요?" 이러한 직원의 무지한 질문은 감염인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자칫 오해를 주기 쉽다. 내가 설사라도 하길 바라는가? 그래서 체중이 팍팍 줄고 환자로 전이되어서 보고서에 기재할 좋은 건수라도 생기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것은 확실하지는 않다. 다만 내가 경험한 최근의 일 중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있기에 이 자리를 빌어 말하고자 한다.
나는 사정상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강원도에서 거주하고 있다. 물론 관리는 나의 주소지인 인천의 보건소 직원이 하고 있다. 나의 현 거주지는 강원도 최북단, 인구가 몇 안 되는 마을이기에 신분의 노출이 염려되어 주소를 옮기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나의 담당 보건소와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담당자는 누가 와서 며칠 머무르고 어떻게 했고 하는 등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혹, 내가 담당 보건소 직원에게 알리지 않고 거주지를 옮길 것을 우려한 담당자의 "감시"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나는 모든 사람과 에이즈감염들이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는 사례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1998년 10월28일 국회인권포럼 심포지엄 내용 중)
이들은 또 에이즈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직 hiv 검사는 99.9%의 정확성을 갖고 있으므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무려 만 칠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위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음성을 받기는 했지만- 국가로부터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에이즈 기관들은 이 사실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이 글의 처음에 저는 에이즈 기관들이 그토록 입에 달고 다니는 박애정신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바라
덧말 : 정부와 에이즈 기관들은 감염인 -물론, 감염인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hiv는 없기에. 그러나 감염인을- '감염자'라고 부르군요. 인권의 차원에서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비하하거나 예사롭게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의식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자들이기에 언당 이해가기는 하지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지칭이지요. 자기들이 사람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개, 돼지보다 더 무지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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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