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2/21(목)

(사)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 요청하는 반인권적 게시물 삭제 건   (사)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 요청하는 반인권적 게시물 삭제 건 1. 귀법인의 강원지회에서 인터넷에서 운영 중인 사이트(http://aids.hallym.ac.kr)에 현행 헌법에 위반되는 반인권적 에이즈 정보가 버젓이 게재, 불특정 다수 네티즌이 이용하고 있기에 이를 시정, 삭제바랍니다. 2. 문제의 부분은 두 가지로써, '[에이즈 감염자들의 고백] - 벼랑에 선 사람들, 에이즈 감염자들의 충격고백' 코너에 있는 '○ 지○'씨가 쓴 '나의 고백 7'과 [세상 끝에 선 여자] - '에이즈 복수극'의 주인공 정모 여인 그녀가 O민숙이라는 이름으로 입을 열었다'입니다. 3. 나의 고백을 쓴 ○지○는 O민숙씨로써, 문제의 두 글을 읽은 사람이라면 이 점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민숙씨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보건원의 잘못으로 인해 1차 양성 판정만을 받은 상태에서 에이즈추적감시제의 대상이 되었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음성 판정을 받았던 바가 있습니다. 즉, 정민숙씨는 양성 확정을 받은 바도 없었으며, 1차 양성만으로 감염인으로 구분될 근거는 없습니다. 4. 이에 따라 O민숙씨는 1998년 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며,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 대법원에서 기각당한 바 있습니다. 5. 당시 대법원에서 기각 당한 사유는 'O민숙씨의 음성 판정 사실을 국가에서 통보할 이유가 없으며, 정민숙씨는 스스로 재검사를 받아야했다'로 요약됩니다. 하지만 에이즈 정보가 미천한 한국에서 재검사 권유를 포함한 정확한 에이즈 정보 가공 및 전달은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등 각 에이즈 기관의 도덕적 책임이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정민숙씨로부터 '나의 고백'이란 글만 받아냈을 뿐 그녀의 사후에도 정민숙씨를 계속 '에이즈 접대부'라는 불명예스러운 대명사로 호칭, 일반인들의 호기심과 공포심을 자극하는 행위는 신뢰성 있는 에이즈 기관의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6. 망자도 인권은 있습니다. 그녀의 안타까운 죽음에는 각 민간 에이즈 기관과 정부의 책임이 있으며, 그 누구도 이로부터 면책권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매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O민숙씨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망자의 영혼에 사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며,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및 귀 법인의 강원지회가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회피하지 않기를 권유합니다. 7. 이 건에 대한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의 책임있는 답변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 에이즈재평가를 위한 인권모임 바라 이외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청와대 민원실에도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개략적인 진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HIV 보균 확정 판정을 받은 바 없는 O민숙(가명)는 이후 국립보건원의 혈액 검사 결과 세차례에 걸쳐 음성으로 판정, 감염인이라는 누명을 벗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이유없다고 일부 승소 및 기각, 언론에서는 '에이즈 접대부'라며 사실을 호도·O민숙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 강원지부는 이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즈 감염자들의 고백] - 벼랑에 선 사람들, 에이즈 감염자들의 충격고백' 코너에 ○지○라는 가명으로 정민숙씨의 수기를 전제하여, O민숙씨를 두 번 죽게 만들고 있으며 또한 수기 바로 아래에 '[세상 끝에 선 여자] - '에이즈 복수극'의 주인공 O모 여인 그녀가 O민숙이라는 이름으로 입을 열었다'라는 코너를 개설하여 비참한 상태에서 고인된 O민숙씨의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