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5(수)

필독] HIV 양성인 S씨 구속과 콘돔 게이트   HIV 양성인 S씨 구속과 콘돔 게이트 언론은 제 멋대로, 제주도는 대책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   HIV가 성적으로 전파된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 하지만 심증은 있다. 그러니까, HIV 양성인이 성관계를 갖는 것은 범죄행위며, 따라서 법적으로 처벌하는 건 당연하다. 이같은 삼단논법이 결국 일냈다.   지난 23일 제주에서 성관계를 맺은 HIV 양성인 S씨가 구속된 것. 그는 모두 7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경찰은 S씨가 몇 차례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예방조치가 없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콘돔을 착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지면 '전파매개 행위'라고 적시되어 있는 에이즈예방법.   19금, 콘돔 게이트 그리고 음모론   이른바 '콘돔 게이트'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이번 사건. 언론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그리고 과도한 공포와 흥분, 색다른 흥미, 가히 19금 수준의 관심으로 이어졌다.  기사 제목을 보라. 선정적이고 감정적인 제목들 일색. 이런 것도 과연 기사라고 할 수 있는지. 기자들 글 수준 참 낮다.   에이즈 환자 5년간 무방비 활보 : 한겨레신문 - 2006년 1월 17일 에이즈 20代남성 전국 돌며 성관계 : 경향신문 - 2006년 1월 18일 에이즈 감염자, 버젓이 여성과 성관계 '충격' : 제주의소리 - 2006년 1월 17일 여성 7명과 수십차례 성관계, 에이즈 감염자 구속 : 뉴시스 - 2006년 1월 22일   기사에서 S씨는 '에이즈 환자'가 되었다가 '에이즈 감염자'이기도 했고, 환자이고 감염자이고 다 빼고 그냥 '에이즈' 그 자체가 되었다. S씨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HIV 양성인이다. 즉, HIV 혈청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사람이란 뜻. 이처럼 S씨에 대한 혼란스러운 명칭만 봐도 안 그래도 수준 낮은 기자들의 의식 수준도 금방 뽀록난다.   이뿐만이 아니다. 23일 KBS의 기자 염기석 씨는 <에이즈 감염자 구속…7명의 여성과 성행위>라는 제목 아래  S씨가 " 에이즈를 고의로 전파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결론을 냈다.   고의적이라. 즉, HIV 양성인 S씨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다. 국가정보원에서 차세대 비밀무기로 양성 중이든 HIV 양성인 S씨가 탈출에 성공하여, 국가에 복수하기 위해 여성들을 상대로 고의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식의 음모론말이다.   국민의 기본권 억압하는 현대판 정조대 정책   HIV 양성인의 성관계에 음모론이 제기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3년 여수 에이즈 사건에서도 HIV 양성인 K씨는 <에이즈 복수녀>로 불렸다. 알고보니, K씨는 인신매매 당해 포주에 감금된 채 강제로 성매매를 하고 있었고. 한국의 언론인들이 가진 천박한 의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HIV 양성인은 '성관계를 하면 안 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 성관계 자체가 비윤리적이며, 불법이란 희한한 관념이 '원래 무식해서 그래'라고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사안일까. 무시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아 좋으련만.  그러나 이 무식한 언론인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 HIV 양성인들의 성관계를 꽁꽁 가둬두는 등 이른바 현대판 정조대 정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에이즈’ 감염자 관리 이래서야 : 한라일보 - 2006년 1월 19일 [사설]에이즈 경각심 다시 일깨워야 : 전북일보 - 2006년 1월 19일 불안한 에이즈 환자 관리체계 : 제민일보 - 2006년 1월 19일 에이즈 예방 관리대책 ‘허술’ : 한라일보 - 2006년 1월 20일   언론들의 현대판 정조대 정책 요구안은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나라당의 문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위생업소 종사자 중 여자만 HIV 혈청 검사 등 강제 건강진단을 받게 하는 건 남녀차별이라고 나섰다. 남녀를 불문하고 강제 검사를 해야 남녀 평등이라는 그녀의 생각.   강제 건강진단이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건 모르는가 보다.  국회감시사이트에서 검색해본 결과 문희 의원은 1936년생이며, 한국여성지도자연합 부총재를 지낸 바 있다. 인권침해를 해도 남녀 똑같이 해야 '남녀 차별이 사라진다'고 생각한 여성 지도자 문희 의원은 이번 기회에 에이즈 예방법 자체를 개악하기로 작정했다.   HIV 양성인 관리대책이 대책없는 인권침해   소위 S씨 사건이 발생한 제주도는 HIV 양성인 관리대책이라면서 대책없는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는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남성도 강제 HIV 혈청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또 HIV 양성인에 대해 읍·면·동사무서에서 월 1회 주소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3개월에 한 차례씩 해 오던 면담 및 보건교육을 1개월 간격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즉, 한 달에 한 번 만나 "누구랑 성관계를 맺었습니까? 콘돔은 사용했습니까?"를 묻겠다는 것.   정기면역 검사도 6개월에서 3개월에 한 차례씩 하도록 했다. 심지어 HIV 양성인의 배우자에 대한 항체검사도 6개월에 한 번씩 할 예정(세상에!!)이라고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반인권 대책을 총망라했다.   국민의 기본권에는 행복의 권리가 있다. 이 행복은 성관계를 통해 행복까지 포함한다. 헌법에 굳이 성관계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천부권리이기 때문. 다른 말로는 자연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법인 에이즈예방법은 자연법을 위반한다. 성관계를 가지면 HIV가 전파될 수 있으니 성관계를 갖지 않거나, 갖더라도 콘돔을 사용하라는 강요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   법이란 움직일 수 없는 근거를 갖고,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을 내리는 것인데, 쌍방이 합의한 성관계가 불법이라며 처벌을 내리다니 쓴웃음이 나올 뿐이다. 게다가 HIV가 성관계를 통해 전달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단지, '전달되지 않을까?' 가정한 것밖에 없다.   언제부터 법이 '썰'을 근거로 삼았는가. 에이즈계의 국가보안법인 에이즈 예방법. 국민의 기본권은 좀 밟아도 된다고 믿는다. 그렇다. 개는 짖어도 된다. 원래 짖어야 개니까.   이 땅이 HIV 양성인 수용소가 되어야 속 풀리나?   한국 에이즈 재평가를 위한 인권모임(www.noaids.co.kr)은 제주도가 품고 있는 반인권 사고방식에 분노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은 개가 물어갔나? 현재 인권모임은 제주도의 HIV 양성인 대책이 가진 심각한 문제점을 소상히 밝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이다.   인권모임은 제주도가 HIV 양성인에게 감옥섬이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나아가  전국이 HIV 양성인의 수용소가 되는 것을 결사 반대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에이즈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공개해야 한다. HIV가 실제한다는 걸 증명하는 논문과 HIV가 AIDS를 일으킨다는 걸 증명하는 논문 그리고 HIV가 성관계를 통해 전파된다는 논문(역학조사 등)을 제발 좀 공개하길 바란다.   황우석 사태를 통해 드러났듯이 국민이 원하는 건 정직한 과학이며, 논문이 있는 과학인 동시에 데이터가 조작되지 않은 깨끗한 논문이다. 언론인들도 더 이상  개들의 합창에 동참하지 않기를 충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