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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7/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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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씨 사건과 관련 민변에 변론을 요청한 공문
AIDS 재평가 쟁취! HIV 감염인 인권 쟁취!
한국 에이즈 재평가를 위한 인권모임
전화 (바라) 018-204-8652 / E-MAIL : bompt@orgio.net / WWW.NOAI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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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제 2002-2호
시행일자 2002.7.3.
수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 조 공익소송위원회 김정미님
제 목 HIV 감염인 구씨 변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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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사회를 열어나가기 위해 귀 모임의 헌신적 열정에 동지적 애정을 보냅니다.
2. 당 모임은 HIV/AIDS 이론의 과학적 재평가와 함께 HIV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0월에 만들어진 조직으로써, 의사와 교수 등 각계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총 190명입니다.
3. 현재 당 모임은 대책위원회를 구성, '여수 에이즈 사건'으로 알려진 HIV 감염인 구씨를 적극적으로 후원, 수 차례 면회를 가는 등 활발한 구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4. 지난 7월 2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있은 1심 재판에서 구씨는 1년 6월의 구형을 선고받았으며,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5. 구씨의 구속 사유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 18조 (취업의 제한), 제 19조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위반 등입니다. 더 정확한 사유는 검찰 기록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6. 문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HIV가 분리되고, HIV 감염성이 있다는 일부의 과학적 견해를 전제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HIV/AIDS 이론은 가설로써, HIV는 분리된 바 없으며 또한 HIV에 감염성의 증거가 있다는 신뢰성 있는 논문도 없습니다. (미국 CDC에서 의뢰한 파디안의 조사보고서 참조)
7. 이러한 가운데 1983년 HIV를 최초 발견했다고 공언한 몽타니에 박사는 "HIV가 AIDS를 일으키지 않을 지도 모른다"고 말한 바 있으며, 1992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케리 뮬리스 박사는 "HIV가 AIDS를 일으킨다는 논문은 단 한 편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8. HIV 검사법은 형이상학적 검사법입니다. 그 자신이 HIV 검사 전문가였던 미국의 갈리도 박사는 HIV 검사를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혈청을 희석하면 100% 음성, 희석하지 않은 혈청은 100% 양성으로 나타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갈리도 박사의 혈청 역시 양성으로 나타났는데, 수차례 실험을 통해 그는 "검사자의 주관이 판정에 결정적이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HIV 검사 때 웨스턴 블랏 검사를 확정 판정에 사용하는데 선진국인 영국에서는 웨스턴 블랏 검사가 오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폐지한 지 오래입니다.
9. HIV 검사는 HIV에 대한 항체를 찾는 검사법입니다. HIV 그 자체에 대한 증명된 과학적 견해가 없는 선상에서 HIV가 존재한다고 할 지라도 HIV 검사법에서 양성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관절렴, 유행성 감기 등 온갖 잡다한 질병에 대한 항체로써 약 70가지 질병 및 증상에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0. 구씨는 두 명의 자녀가 있는데, 첫 얘를 가진 후 둘째 얘를 제왕절개 수술로 낳았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전에 한 번 임신을 했던 임산모는 몸에 항체를 갖고 있어 HIV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위험이 크다는 그것입니다.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http://www.aliveandwell.org/index.php?page=reasons#36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의 임신 (Pregnancy in multiparous women)
1. Voevodin A. 1992. HIV screening in Russia. Lancet. 339:1548.
2. Steckelberg JM, Cockerill F. 1988. Serologic testing for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antibodies. Mayo Clin. Proc. 63:373.
3. Cordes R, Ryan M. 1995. Pitfalls in HIV testing. Postgraduate Medicine. 98:177.
4. Profitt MR, Yen-Lieberman B. 1993. Laboratory diagnosis of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infection. Inf. Dis. Clin. North Am. 7:203.
5. Ng V. 1991. Serological diagnosis with recombinant peptides/proteins. Clin. Chem. 37:1667-1668.
11. 위와 같은 HIV 검사법의 형이상학에 대해 호주 왕립병원인 퍼스 병원의 병원장인 엘렌니 박사는 "HIV 검사는 몸의 산화 정도를 체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산화 이론의 세계 정상급 과학자로써 한편 에이즈에 대해 달리 생각하는 주도급 과학자입니다. 덧붙인다면, 개(DOG)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HIV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HIV/AIDS 이론은 전염병의 법칙인 코흐의 법칙에 단 한 가지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버컬리대 분자 생물학과 교수이자 리트로 바이러스계의 1인자인 피터 듀스버그 박사의 논문 참조)
12. HIV 양성을 판정 받은 이후 다시 음성으로 나타난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공개된 사람만 해도 수 천명에 달하며, 이들은 모두 단식, 식이요법 등으로 산화된 인체를 정화한 후 재검사를 받은 사례들입니다. 그중 한 명인 니로 마르코프의 자서전인 [Why I Survive AIDS]는 조지아 주립대학에서 권장하는 필독서이기도 합니다.
13. HIV 검사법의 악명 높은 오진율(?)은 한국에서도 3번 양성 판정을 받고, 3번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호주의 에이즈 전문가인 발 터너 박사는 "이 병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도, 저 병원에서 가면 음성 판정을 받는 게 HIV 검사법이다."고 말합니다.
14. 구씨는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녀를 옭아매고 있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케리 뮬리스 박사의 말처럼 "거대한 실수"입니다. 또한 증명되지 않은 일부의 비과학적 견해로 구씨를 구속하고 한편 1년 6월이라는 구형을 선고하는 건 중세의 마녀사냥을 방불케 합니다. 한 인간에게 이와 같은 비극은 "에이즈의 지옥"인 것입니다.
15. 현재 우리 모임은 외국의 에이즈 재평가 조직과 연대하고 있으며, 필요한 대부분의 논문은 번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모임의 입장을 증명할 번역되지 않은 논문은 충분히 있으며, 가능하다면 외국의 일류급 과학자들로부터 충분한 조언도 들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과기대 수학과의 한상근 교수님도 우리 모임을 지지하는 분 중 한 명입니다.
16. 반평생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길을 걸어 온 여인이 또다시 마녀사냥의 형틀에 묶인다면, 이건 단순한 문학적 표현 차원이 아니라 정말 끔찍한 반인권적 탄압의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검사로부터 구형을 선고받던 바로 그 날 쉴 세 없이 억울함의 눈물을 흘리던 구씨에게 민변은 이 땅의 양심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17. 우리 모임은 구씨가 무죄임을 명백히 확신합니다. 현재 헌법소원, 국회청원 등을 준비 중이며, 이 문제와 관련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8.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IV 감염인으로만 알려져 있는 구씨를 새로운 각도에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며, 귀 모임에서 우리 모임의 입장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밝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한국 에이즈 재평가를 위한 인권모임 대표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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