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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8/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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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자인권연대에 보내는 제언
논의 안건과 관련되어 드리는 제언
안녕하십니까.
한국 에이즈 재평가를 위한 인권모임의 운영자인 바라입니다.
귀 단체에서 최근 구속된 HIV 감염인 구씨 사건과 관련되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여, 우리 모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몇 가지 제언 및 제안을 드립니다.
1. HIV는 전염성이 없다.
- HIV가 전염성이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원숭이 실험에서 모두 실패했으며,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전염성이 없음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오늘날 0.3% 혹은 0.5%라고 하는 감염확율은 6년 간에 걸친 파디안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는데, 파디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175쌍의 HIV 불일치 커플(한 쪽은 HIV 양성, 또 다른 한 쪽은 HIV 음성)을 주기적으로 수년에 걸쳐 조사했다. 우리는 단 한 건의 혈청전환(HIV 음성에서 HIV 양성으로의 전환)도 발견할 수 없었다. 내가 아는 한, 이번 조사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행해진 어떤 조사보다도 가장 방대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 연구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염성이 있다고 주장된 것은 자신들의 오류를 덮기 위한 CDC의 조작이었던 것입니다.
2. 논의 방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모순을 공격하고, 그것이 헌법에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 구씨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정인숙씨 사건의 재판에 불과합니다. 정인숙씨는 HIV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생존의 위기를 느껴, 결국 또다시 매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 계속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건 물론입니다.
보건소 검사 결과, 정인숙씨는 세차례에 걸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자신이 음성이란 걸 알게 된 정인숙 씨는 국가를 상대로 고소를 했지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유는 HIV 양성 판정을 받고도 매매춘을 한 게 잘못이고, 또 국가는 음성 판정을 정인숙 씨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양성이라고 감시하면서?)
HIV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음성을 받는 건 흔한 일입니다. 농구선수인 매직 존슨도 97년 음성 판정을 받고, HIV 양성 판정자 명단에서 빠져왔습니다. 한국에도 그 수가 수십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건소 직원의 말에 의하면, 그 같은 경우 약간의 위로금을 주고 감시체제 명단에서 빼준다고 합니다.
우리 모임은 국립보건원에 이 사실에 대해 질의한 바 있으나, 국립보건원은 '모르는 사실'이라며 함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공개법을 사용하더라도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면서...
이것은 HIV 검사가 잘못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HIV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주요한 원인이 관절렴, 감기, 임신, 간염 등 66가지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구체적인 레퍼런스를 통해 정리되어 있고 또 에이즈 과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HIV 검사를 받을 당시 구씨가 이러한 상태였다면?
명백히 틀린 검사를 통해 양성판정을 내리고, 그의 생존권을 유린한다면 그건 엄연히 헌법에서 보호하는 인간의 권리를 정면에서 위배하는 반인권적 행위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에이즈의 국가보안법인 것입니다.
3. 안정적인 상황에서 그녀가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금 현재 그녀는 말기 환자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건강하다는 건 그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손에 감은 붕대인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생긴 상처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자살을 기도했던 것이 아닌지?
국립보건원은 판결과 상관없이 그녀에게 에이즈 치료제를 복용시킬 것입니다. 이 치료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독약입니다. 지도부딘 등 에이즈 치료제를 먹은 사람은 2-3년 안에 임파선 암 등에 걸렸으며, 그 안에 뼈를 괴사시키고, 골수를 파괴합니다. 결국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녀에게 최선의 도움은 재검사 뿐입니다. 최소 6개월 가량 안정적인 상태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난뒤 다시 검사를 받도록 권유해야 합니다. 격심한 스트레스도 HIV 검사에서 양성을 받게 하는 주요한 원인입니다.
4. 구씨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서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자
- 우리 모임은 'HIV 감염인 구씨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이며, 외국의 과학자 및 에이즈 활동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보다 구체적인 조력과 지지를 받아 안는 가운데 구씨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귀 단체와 우리 모임이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 판단력을 질적으로 모으고, 양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고민할 시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5. 귀 단체의 의견을 듣고자 하며, 저의 연락처는 018-204-8652입니다.
동성애자 해방을 위한 귀 단체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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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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