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6/7(금)

대한에이즈예방협회의 정보검열 및 무단 삭제 비판!   (1) '번역] HIV/AIDS는 가설에 불과하다'를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번역 글의 특성상 출처 사이트와 원문을 볼 수 있는 주소를 함께 첨부하는 등 통신 에티켓을 지켰으며, 특히 번역 글의 성격이 보여주듯 에이즈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가져다주는 합리적인 내용을 한국말로 옮긴 것입니다. 대한에이즈 협회 자유게시판에 올려야 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그것은 에이즈에 대해 보다 분명한 지식을 갖고자 했던 다수 이용자에게 필요한 기여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에서는 삭제 사유를 게시판에 설명하지 않았으며, 삭제 이유를 게시물을 등록한 본인에게 메일로 보내지 않는 등 삭제의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삭제는 심각한 통신 폭력이며, 이용자의 알 권리를 빼았는 위선적인 행위입니다. 통신에서 삭제가 필요한 글은 광고성 글 혹은 게시판의 내용과 맞지 않는 주의주장 또는 다수 이용자를 곤혹스럽게 하는 -비상식적인- 욕설이나 비난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실제 모든 사이트에서 이러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이와 전혀 다른 새로운 기준을 갖고 있나 봅니다. 에이즈 현상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들은 사전에 삭제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삭제된 저의 등록된 게시물 '번역] HIV/AIDS는 가설에 불과하다'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삭제하게 된 경위와 이유 등을 설명해주십시오. 자유게시판은 문자 그대로 자유로운 게시판입니다. 협회에서도 "자유로운 의사개진은 게시판에서" 해달라고 이용자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협회의 비상식적 주관과 야만적인 비민주성이 자유게시판을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작 번역된 글 하나가 그렇게 협회를 불안하게 하였던가요? 모든 사람들이 '에이즈가 실재한다'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신 민주주의 정도는 헌신짝처럼 내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의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게시물을 회복시켜 놓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만일, 저의 정당한 요구가 이번에도 기만당한다면, 협회는 매일 매일 삭제를 해야 될 불필요한 수고를 겪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삭제는 협회의 신용 및 명예를 밑바닥까지 떨어뜨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향적인 사고를 기대합니다. (2) *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한국 에이즈 재평가를 위한 인권모임의 글을 삭제하고 또 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2001/05/24 '이용자 동의서'라는 야만적인 정보검열 동의서를 공지했다. 이에 대해 우리 모임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가했다. > 본 게시판은 에이즈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하여 이용자 서로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협회 에이즈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게시된 내용이 협회의 사업목적이나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협회가 판단하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게시자의 사전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협회에 있지 않음을 공지합니다.   > 위의 사항을 동의한 분만 이용하시기 바라며, 이미 게시된 내용은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유게시판 이용동의서에 절대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이용자 동의서'의 대전제와 소전제가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제 : 에이즈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하여 이용자 서로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 소전제 : 협회의 사업목적이나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협회가 판단하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게시자의 사전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협회에 있지 않음 정보교류는 그 성격상 쌍방향이고, 그 목적상 비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전반을 포괄하는 등 자유게시판의 원래 취지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궁금함과 불안함은 다양한 정보를 경험함으로써 올바른 판단기준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은 순전히 이용자의 자율적인 몫입니다. 즉, 외부의 인위적인(불순한) 개입이 풍부한 토론과 광범위한 정보 교류를 형성한 사례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점을 보더라도 자유게시판은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외부의 개입은 오히려 정보의 편협화와 이용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저하하는 등 참다운 정보교류를 해치는 악순환만 거듭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터넷의 역사를 통해 신물나게 배웠왔습니다. 그런데 협회는 이러한 시대적 퇴보 행위의 첨병이 되고자 합니다. "협회의 사업목적이나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협회가 판단하는 게시물"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협회의 판단기준이 전체 이용자의 전체 의식과 맞먹을 정도로 선도적입니까? 아니면, 대중들이 모르고 있는 아주 특별한 판단기준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협회는 특정 단체이며, 특정 단체의 판단기준이란 결코 중립적이거나 보편적인 성격이 될 수 없습니다. 협회의 신용과 명예도 '에이즈가 있다'라는 특정 사유와 관련되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협회는 자신의 판단기준을 이용자에게 강요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협회의 판단기준이란 것은 지난 번 를 무단 삭제하고, 스스로 정당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되자 나온 치졸한 사고방식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판단기준을 믿을 사람은 오직 협회 뿐입니다. '광고성과 가설이다'라는 엉터리 삭제사유는 언제 해명할 생각입니까? 자유게시판은 문자 그대로의 자유로움이 묻어나야 합니다. 그런 생각은 인간의 본질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자유게시판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은 최대한 삼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협회의 이번 일방적인 공지처럼 '자유게시판의 사용 제한'을 두는 억압적인 처사는 발상조차 부끄러워 합니다. "삭제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협회에 있지 않음을 공지한다"는 협회측의 주장은 이번 공지의 논리적 결론입니다. 또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까봐 두려웠나 봅니다. 또 전세계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도 이와 같은 '처벌규정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네스북에 등록되는 망신을 스스로 자초하지 마십시오. 동의란 것은 일정한 민주적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전후 없이 일방적으로 공지하는 것은 법률상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혹시 공지사항을 쓰면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나요? 받았다면, 그 변호사의 이름을 밝히고 그와 상담한 내용을 공개하십시오. (공지사항을 쓰기 위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도 공공사이트로서는 세계 최초가 될 것입니다.) 민주적 과정이 중요한 것은 자유게시판의 성격이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적 소유의 개념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면, 약관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고 이용자가 그것에 동의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홈페이지는 공공성을 띄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약관을 이용자에게 동의받을 수도 없습니다. 민주시민에게 이 사실은 상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이란 만인의 보편적인 상식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협회의 공지사항은 순 억지에 불과하며, 공공성의 성격을 정면에서 해치기 때문에 정당하게 성립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문자 그대로 공지사항에 불과합니다. 이 점을 상기하십시오. 공지사항이란 사이트의 유기적인 발전을 위해 이용자에게 -강요가 아니라 권유로써- 제시되는 것인데, "동의한 사람만 이용하라"는 것은 협회의 얄팍한 속셈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공지사항대로 우기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협회가 공지사항이라고 제시하는 '이용자 동의안'은 이미 공지사항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며, 일방적인 강요 이외에 달리 더 정확한 표현이 없습니다. '시민불복종'의 개념은 합리적이며, 그것은 인터넷 세계에서 너무나 보편적입니다. 그 보편성에 따라 저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글은 증거물로 남게되며, 이후 삭제가 재발될 시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될 수 있습니다. 협회에게 다시 권유하지만, 협회의 민주적인 처사는 위법행위를 낳을 수 있고, 이용자를 조롱하는 야만적인 행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며 합리적으로 행동합시다. 협회가 되뇌어야 할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시는 네티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용자 동의안'에 대한 저의 주장은 단순히 저 혼자의 견해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보편적인 시민정신이며, 저는 그 한 부분을 표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압적인 동의안은 분명히 에이즈 정보의 유기적인 소통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고, 이미 벌어진 삭제 사건을 통해 확실히 입증되었습니다. '이용자 동의안'에 대해 동의하지 맙시다. 이와 관련된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찬성하든, 반대하든 논의하는 과정이 가장 소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