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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도청 당하고 있다! - 에셜론 프로젝트   당신은 도청 당하고 있다! - 에셜론 프로젝트 에셜론 프로젝트(ECHELON Project) ◇ 에셜론 프로젝트(ECHELON Project)란 무엇인가? 에셜론이란 5개 국가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 의 첩보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전 세계에 걸친 자동화된 정보 수집과 전달 시스템을 지칭하는 암호이다. (일설에 의하면 각 국가들은 이 프로젝트에 각기 다른 암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NSA의 주도하에, 에셜론은 호주 Defense Signals Directorate(DSD)를 비롯한 다른 국가 기관들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또한 영국의 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GCHQ)와 각종 조약에 따른 미국의 여타 동맹 기관들도 이에 가담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국가들은 1947년의 UKUSA 협정에 따라, 그들의 활동을 조정하기 시작하였고, 최초의 에셜론은 1971년까지 소급된다. 그리고 이러한 형성 이후, 에셜론의 능력과 우위성은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종류의 통신을 가로채고 처리하는 능력은 전 세계에 걸쳐있다고 한다. 사실상, 에셜론은 전화, 이메일, 인터넷 다운로드, 위성송신 등을 포함하여 매일 30억 통신을 통신을 가로챌 수 있다고 알려졌다. 에셜론 시스템은 모든 전파 송신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여, 인공 첩보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핵심적인 정보만을 추출할 수 있다고 한다. 몇몇 정보에 따르면, 에셜론은 인터넷에 흘러 다니는 통화량 중에서 약 90%를 걸러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에셜론의 정확한 능력과 목적은 아직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에셜론이 실제 국내 통신을 목표로 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한 에셜론이 특히 fiber communication과 같은, 어떤 특정 종류의 송신을 가로채는 능력은 외관상으로 볼 때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에셜론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에셜론은 여러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에셜론은 위성 송신을 가로챌 수 있는 라디오 안테나에 근거한 광범위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몇몇 부지에서는 육상 통화를 도청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안테나들은 미국, 이탈리아, 영국, 터키, 뉴질랜드, 캐나다,호주, 그리고 다른 여타 장소에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유사한 방법으로 에셜론은 도시들간 통신으로부터 "넘쳐나는(spillover)" 자료들을 붙잡기 위해 수많은 위성을 사용하고 있으며, 위성들은 지상에 있는 처리 센터에 이 정보를 전파를 통해 송신한다고 한다. 미국(Denver 주변), 영국(Menwith Hill), 호주, 그리고 독일에 처리 본부가 있다. 또한 여러 정보에 따르면, 에셜론은 정기적으로 인터넷 통신을 가로챈다고 한다. 이 조직은 수많은 "탐지기(sniffer)" 장치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 탐지기들은 핵심 연결선을 거쳐 인터넷을 가로지르면서 자료 패킷으로부터 필요 정보만을 수집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흥미로운 웹사이트를 조사하기 위해 탐색 소프트웨어도 사용한다. 게다가 에셜론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전화 케이블을 도청할 수 있는 특수 수중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잠수부들은 수중 케이블에 감시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장비 중의 하나가 1982년에 발견되었지만, 다른 장비들은 분명히 감지되지 않은 채 여전히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앞에서 언급한 방법들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는데 실패한다면, 거기에는 다른 대안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에셜론에 관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료 수집을 위한 다양한 특수 고안품를 설비할 수 있는 특수 요원들을 훈련시키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치들 중의 하나는 여행가방 크기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정보처리 기구가 있다. 또 다른 것으로는, 신용카드 크기 만한 정교화된 라디오 수신기 등이 있다. 가공되지 않은 무수한 정보를 포착한 후에, 에셜론은 사전(DICTIONARY)을 사용하여 정보를 걸러낸다. DICTIONARY란 핵심 단어나 주소 등을 탐색하여 적절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컴퓨터의 특수 시스템을 지칭한다. 이러한 탐색 프로그램은 매일 에셜론 네트워크를 지나쳐가는 풍부한 양의 통신을 조금씩 걸러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들이 어떤 정보를 원하는가와 같은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만약 에셜론이 그렇게 강력하다면, 왜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가? 미국 정부는 에셜론을 기밀로 유지하는데 필사적이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에셜론의 실제 존재를 인정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호주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가 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사람들은 이제 에셜론이 실제 존재하는 실체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침묵의 벽(wall of silence)"이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 에셜론에 대한 최초의 보고서는 1988년에 발간되었다. 게다가 호주의 폭로 이외에도, 유럽 의회는 Scientific and Technical Options Assessment program(STOA)에 에셜론 활동에 대해 서술한 두 개의 보고서를 의뢰하였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놀랄만한 양의 증거들을 폭로하였는데, 에셜론의 능력이 과소평가 되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적 통제 기술의 평가서(An Appraisal of Technologies of Political Control)"라 명명된 첫 번째 보고서에서는 에셜론의 주된 목표가 일반 시민들이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 "에셜론 체계는 UKUSA 체계의 일부분이지만, 냉전 시기 발달되었던 다른 여타 전자 스파이 시스템과는 달리, 본래 비군사적인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즉, 사실상 모든 국가의 정부, 조직, 그리고 기업이 목표였던 것이다. 에셜론 체계는 많은 양의 통신을 무차별적으로 가로챈 후, Memex와 같이 핵심 단어를 찾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가치 있는 정보만을 흡수하는데 작동되어지고 있다. 1948년의 UKUSA 협정에 따라 네 국가들이-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미국과 그 결과를 공유하면서, 하부 정보 보급자로 활동하고 있다." 5개의 센터에서는 각각 '사전들(dictionaries)'의 핵심 단어, 구절, 사람들, 그리고 장소와 같은 4 종류의 다른 것들을 '전자추적장치(tag)'에 제공하고, 이렇게 추적장치에 의해 걸러진 정보는 곧바로 의뢰한 국가로 전송된다.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정보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GATT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경제적 정보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Hager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시스템의 우위성은 그들의 광범위한 이익에 걸맞는 군사적, 정치적 정보로 이용되었다. Hager가 '거대한 정보 탐정들(highly placed intelligence operatives)'에서 인용한 바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가 작동시키는 체제 내에서 총체적인 과오와 과실을 범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영국의 GCHQ는 Amnesty International과 Christian Aid를 포함하여, 세 재단을 도청하였다. GCHQ로부터의 출처에 따르면, "GCHQ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그들의 통신으로 침입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전화 도청의 경우, 그 절차는 사마귀(Mantis)라고 알려져 있다. 텔렉스의 경우에는 하루살이(Mayfly)이다. 제 3세계 원조와 관련된 코드를 해독함으로써, 그 장치는 세 재단에 있는 텔렉스 '위치(fixes)'를 증명할 수 있었다. 만약 책임성 있는 체계가 없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 목표가 되고 안되고를 밝혀내기란 어려울 것이다." 가장 최근의 보고서인 "도청 능력 2000(Interception Capabilities 2000)"에 따르면, 에셜론의 능력은 점차 정교해지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이태리 정부 관리들은 에셜론 정보 수집 성과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이 조사는 에셜론 조직이 이태리나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유럽 시민들을 염탐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기반을 둔 것이다.덴마크 의회 역시 조사를 시작하였다. 미국에서의 성과에서도 역시 "침묵의 벽"이 그다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헌법적으로 창출된 감시 직권을 행하기 위해, 첩보기관에 대한 하원 특별 위원회의 멤버들은 최근 NSA의 에셜론 활동에 법적 근거가 있는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 법률에서 첩보기관들이 국내용 감시의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한 이래로, 위원회는 미국인들의 통신활동이 감청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권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밝혀내고자 한 것이다. 그들의 법적 권한이 문제시되었을 때, NSA는 의뢰인 정보 비공개 원칙(attorney-client)을 내세웠고, 에셜론이 그들의 활동을 이끌었을 법한 법적 규범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클린턴 대통령 역시 적어도 NSA에게 에셜론의 법적 근거와 비슷한 활동들을 공개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을 승인하였다. 또한 의회에서 에셜론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섰던 Bob Barr 하원의원은 감시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 하원 정부 개혁과 감시 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자사생활정보센터(EPIC)는 에셜론이 기능하는데 따랐던 법적 기준을 서술한 문서를 얻고자 미국 정부를 고소하였다고 한다. ◇ 에셜론이 수집한 정보들로 무엇이 행해졌는가? 에셜론의 본래 목적은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목적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에셜론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호주 DSD의 출처에서 이를 폭로하였는데, 즉 호주 정부가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서, 전파 송신을 탐색하는 설비들을 운영하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안보가 에셜론의 유일한 관심사는 아니다. 보고서에서는 산업 스파이 활동이 에셜론 활동의 일부분이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현존 정보에서 오직 고위층 정부 관료만이 에셜론의 통제를 맡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수집된 정보는 이들 관료들의 자유 재량에 따라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정보가 적은 다른 상대 기업들에 비해 경쟁에서 유리하도록, 많은 양의 정보가 미국 기업들에게 주어졌다. 또한 에셜론 활동은 정치적 의견 차이를 진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내용은 유럽 의회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게다가 이러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막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아직 없다. ◇ 에셜론이 임의대로 염탐한 자료를 가지고 부적당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있는가? 에셜론은 극도로 비밀에 부쳐진 운영체계로서, 국가의 의회나 법원의 감시를 거의 받지 않고 운영되어져 왔다. 대부분 에셜론에 대해 알려진 것은 밀고자나 기밀 문서로부터 유출된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에셜론이 어떠한 용도에 사용되었는가를 정확히 알아내는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상황적 추측이기는 하지만 에셜론이 사생활을 침해에 상당한 정도 간여했다는 증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되고 있는 침해는 Amnesty International과 같은 정치적 조직의 비밀 감시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에셜론이 Airbus Industries나 Panavia와 같은 다양한 민간 기업들에 대한 스파이 활동에 가담하고 있으며, 그들 미국 경쟁자들에게 정보를 건네주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그러나 에셜론 활동이 어느 정도까지 개개인에 해를 주었는가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가장 충격적인 폭로는 영국의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그녀가 사망하기 전까지 에셜론 감시 하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Washington Post》에 따르면, 전화통화 내용을 도청하여 얻어낸 황태자비의 기록 소유를 NSA가 승인하였다고 한다.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직접적인 목표가 아니었다고 NSA는 주장하고 있으나, 이 폭로는 에셜론이 사용하는 침략적이고 비밀스러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관해 더욱 문제시되는 것은 에셜론이 많은 국가들의 무수한 법망을 빠져나갔다는 점이다.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사생활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에셜론이 이와 같은 법적 제약을 무효로 하기 위한 구실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다. 예를 들어, 각 국가들은 자기 국가 시민들을 감시할 자체 기관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다른 국가들의 기관들에 그 일을 위임한다는 소문이 일고 있다. 게다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실제 현존하고 있다면, 에셜론이 정확히 어떤 법적 기준을 따라야만 하는가도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에셜론의 비범한 능력 남용을 제지할 수 있는 방도가 어떤 것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에셜론의 활동과 같은 일을 하는 곳이 또 있는가? 모든 국가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국가들이 에셜론이 행하는 것과 같은 정보수집 활동에 가담하고 있다. 국가들의 예로는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파키스탄 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에셜론 관련 활동의 대부분은 미국 NSA의 형태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간 기업들에게 상업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정보를 모으는 활동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들 종류 중에서 에셜론 시스템이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한다. 게다가, 에셜론의 상당한 능력은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미국 동맹국들의 노력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미국이 행하고 있는 광범위한 정보 수집에 관여할만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