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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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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어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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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0.09.25 작성자: picis(picis) 번호: 14811
그 누구든 지구화의 추동이 넓어만 지고 있는 빈부간의 간극을 연결시키고 자 하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면, 지난 주 유엔의 밀레니엄 정상회의로부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정반대의 증거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연설대에 오 르는 정상들마다 그 위험스런 분리에 대해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급진적 인 변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싶어하진 않았다. 최빈국중의 하나 인 에티오피아의 외무장관 세욤 메스핀은 이것을 설득력있게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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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의 눈물
「알 아람 위클리」 9/14 가말 응크루마
그 누구든 지구화의 추동이 넓어만 지고 있는 빈부간의 간극을 연결시키고
자 하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면, 지난 주 유엔의 밀레니엄 정상회의로부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정반대의 증거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연설대에 오
르는 정상들마다 그 위험스런 분리에 대해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급진적
인 변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싶어하진 않았다. 최빈국중의 하나
인 에티오피아의 외무장관 세욤 메스핀은 이것을 설득력있게 요약한다.
"채무가 아프리카의 발전을 생각할 수도 없게 만드는 문제라는 일반적인
합의가 존재하며, 이런 측면에서 채무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분
명하게 묘사해주고 있다. 하지만 유엔 체제 안팎을 막론하고 그 어떤 효과
적인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 이보다 더한 역설투성이의 전망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유한 강국들에게 아프리카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의 책임을
떠넘길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메스핀은 인정한다. "평화와 경제 발전을 위
한 얼마 안되는 기회들을 우리 [아프리카인들] 자신이 망치기도 했다. 효
율적인 통치의 결여와 잘못된 경제 운용 때문이기도 했으며, 또한 인권 탄
압이 있었음도 결코 부정될 수 없다." 실제로 에티오피아는 이웃 나라인
에리트레아와 격렬한 국경 분쟁을 막 끝낸 상태로서, 귀중한 자원들을 전
쟁 수행에 탕진했었던 것이다. 에리트레아 대통령 이사야스 아프워르키는
메스핀의 지적에 공명하며, 빈곤 퇴치야말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 전세계 60억
인구 중 22%가 하루 1 달러 미만의 비용으로 생존하고 있다. 수백만이 막
을 수도 있는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매년 7백만의 어린이들이 채무 위
기의 여파로 죽어간다. 즉각적인 일치된 행동이 없으면 수억의 아프리카인
들이 더한 참혹함 속으로 떨어질 것이다. "우리가 대표하고 있는 수십억
인류가 역사적인 이번 밀레니엄 정상회의로부터 강력하고 분명한, 그리고
솔직하고 이해 가능한 희망의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남아프
리카공화국 대통령 타보 음베키의 말이다.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극도의 빈
곤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하고 어처구니없는 죽음을 선고받고 있다며, 시장
과 지구화의 압력뿐만 아니라 해롭기만한 "관성이라는 어쩔 수 없는 힘"에
반대하는 기조로 역설했다.
다른 아프리카 정상들은 이 문제를 좀 더 공격적으로 몰아 부쳤다. "우
리는 여전히 노예제도와 식민주의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문제들에
사로잡혀 있다. 피부색의 문제를 포함해 20세기의 끝나지 않은 과제들에
짓눌리고 있는 것이다." 유난히도 선동적이었던 짐바브웨 대통령 로버트
무가베의 일갈이었다. "우리는 브레튼우즈 체제들과 실제 바로 유엔 자체
같은 국제기구들의 비민주적 구조와 관행들에 대한 개혁은 전혀 없이 개발
도상국가 정부들과 제도들에 대한 개혁만을 요구하는 위선을 무릅쓰고 있
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변혁은 아마 사적 자본을 통해서일 것이다. 그것은 아프리카
정부들이 필요한 자본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다. 아니면 그 공은 국
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의 굴절된 논리 쪽으로 넘겨질 것이다. 하지만 세
계 정상들이 무감각하게 빈국들의 곤경에 대해 거짓 분개하고 있을 때, 아
프리카인들의 일인당 소득은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개혁 의제
는 여전히 필요한 긴급성을 결여하고 있다. "빈곤은 바란다고 사라질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구제할 길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도 아니
다." 인디아 아탈 비하르 바지파이 총리의 총리의 경고였다.
채무 위기는 빈곤 위기와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으며, 마찬가지로 시급
한 문제로서 모든 심각한 빈곤 경감 계획의 한 중심부에 놓여 있다. 수출
은 대외 채무 변제에 필요한 외환을 공급해 준다. 이것이야말로 빈국들이
지고 있는 지불 불능의 채무가 시작되는 첫 번째 수순이라는데 아프리카
대표들은 만장일치로 동의한다. 영국 하원의 위탁으로 수행된 한 연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진정으로 갚을 수 없는 채무"를 탕감하는 것은 "영
국의 공적 금융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영국 재무성의 비용은 이미
발생해 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서방국가들, 특히 미국은 빈국들의 채무 탕감이라는 결정적인 문제에 대
한 견해를 조금도 바꾸려들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와 나머지 개발도상국들
의 채무 위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빈곤 상황은 그저 악화될 뿐이다. 남아
프리카 지역의 다섯 개발도상국들(SADC, 모잠비크, 앙골라, 잠비아, 탄자
니아, 말라위)이 심각한 채무 문제를 겪고 있다고 모잠비크의 요아킴 치사
노 대통령은 이야기한다. 채무 상황은 또한 레소토, 남아공, 짐바브웨에서
도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채권국들과 국제적인 금융기구들의
즉각적인 관심을 요하는 긴박한 상황인 것으로 보고 있다." 치사노의 말이
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외 채무는 탄자니아와 잠비아의 거의 네 배에 달하
며, 일인당으로는 소득의 두 배에 달한다."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세계
정상들과 정책결정자들인〕우리들은 실제 행동에 기반하며, 이행 가능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제는 유엔과 브레튼우즈 기구들의 기능 여하에 달려 있다. 각각의 문
제의 핵심은 도덕적 용기와 통제라는 이슈이다. 보다 큰 문제는 통제이다.
미국은 국제적인 일처리에 사사건건 방해를 놓는 일로부터 자발적으로 손
을 떼지는 않을 것이다. 가난한 국가들은 미국이 1994년이래 아프리카에
제공하고 있는 원조가 매년 감소하는 것을 못본 체 할 수 없다. 올해는 고
작 8억 달러에 그치고 말았다. 선진국들 중에서도 최저 비율이다. 더욱이
미국은 유엔에 지고있는 빚인 15억 달러에 달하는 분담금을 지불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 누군가 지구적 빈곤에 대한 워싱턴의 짐짓 심각한 거짓 걱정을 늘어
놓을 수 있게 되기 전에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은 해결되어야 한다. 세계에
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이 나라는 모든 국제적인 원칙과 규정들을
맘대로 할 수 있다. 어쩌면 이것은 그럴 듯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
지만 이 국제적인 기구에는 불행스런 모순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워싱
턴의 낭랑한 목소리는 전통적으로 항상 이랬었다. 거지에겐 선택권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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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터내셔널뉴스 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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