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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 채무의 악화만을 보여준 유엔 극빈국 보고서   -------------------------------------------------------------------------------- 작성일: 2000.10.30   작성자: picis(picis)    번호: 14912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인 극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48개 나라에 관한 유엔의 새 보고서는 지난 10년에 걸쳐 이 세 계 최빈국들에 대한 서구의 정책들이 가져온 파괴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빈곤과 채무의 악화만을 보여준 유엔 극빈국 보고서 「세계사회주의 웹사이트」 10/20 트레버 존슨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인 극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48개 나라에 관한 유엔의 새 보고서는 지난 10년에 걸쳐 이 세 계 최빈국들에 대한 서구의 정책들이 가져온 파괴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그리고 서구 정부들의 극빈국에 대한 현 접근법이 "여러 중요한 면에서 결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맺는다. "누적된 원조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의 모색, 그리고, 최근의 비효율적인 대부를 청산하자는, 외채 탕감에 대한 새로운 논의, 이것이 다음 십년이 지날 무렵 우리가 보게 될 가장 그럴듯한 결과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미 클린턴 대통령과 영국의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이 작년에 공표한 바 있는 보다 확대된 외채 탕감에 대한 약속에 비판적이다. "약속된 외채 탕감은 너무 늦었으며, 또한 너무 느리다. 뿐만 아니라 원조의 규모 또한 그저 너 무 소규모일 뿐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이렇게 예측한다. 만약 혹시라도 1990년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계속된다면, 현재 일인당 GDP가 900달러 미만인 43개 극빈국 중 오직 한 나라만이 다음 15년 안에 그 수준을 넘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여덟 개 나라 정도만이 다음 50년 안에 그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이다. "1990년에서 1998년 사이 일인당 실질 GDP가 감소하거나 정체되었던 22개 극빈 국 중 점점 더 많은 수가 경제적 퇴행과 사회적 긴장, 정치적 불안정이라는 악순 환 속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심지어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극빈 국들 역시 외적인 충격과 자연 재해 등에 그 어느때보다 더 크게 노출되어 있으 며, 이웃 극빈국으로부터의 부정적인 영향은 경제 활동을 혼란시키고 이들의 불안 스런 성장 궤도를 일탈시켜 버릴 것이다." 또한 "극빈국 시민들은 점점 더, 고국에서의 빈곤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의 불 법 노동자나 이등 시민으로서 해외에서의 사회적 배제인가라는 곤혹스런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성장률의 측면에서 본다면 "32개 극빈국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보다 일인당 소 득이 낮거나, 1990년에서 1998년 사이 생활 수준의 절대적인 악화를 경험했다." 일인당 실질 GDP 하락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많은 극빈국들이 의존하고 있 는 주력 수출 상품들의 가격이 하락한 것이다. "1998년과 1999년 극빈국들의 통상 조건은 계속 악화되었고, 상품 가격의 하락은 1980년대 초 이후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한 수준이었다." 원유생산국들과는 다르게 "1980년대이후의 상품 가격의 움직 임은 극빈국들의 경제를 심각할 정도로 위축시켰다." 사회적 추세라는 측면에서 이 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한다. "극빈국들은 일인당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일 뿐만 아니라 이들 대부분은 가장 낮은 인간 개발 및 빈곤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평균적으로, 극빈국 아동의 15%가 5세 이상 생존하지 못하며-개발도상국 평균의 두 배이다-평균 기대 수명은 51세가 되 지 못한다. 개발도상국 평균은 65세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은 78세이다. 극빈국 가운데는 또한 최고의 문맹률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 으며, 최저의 초등학교 취학률, 그리고 최악의 남녀간 교육 불균형이 존재하는 나 라들도 포함된다."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의 대책 "사회-경제적 하부구조가 매우 열악하고, 외부의 충격에 높은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며, 환경 고갈이 극심한," 그리고 노동력이 에이즈와 같은 질병에 심한 충격 을 받고 있는 이들 극빈국들로서는 "투자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 금융"에 의존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외부의 투자를 얻기 위해서 극빈국들은 "경제 자유화" 프로그램을 채택 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경제 자유화는 국제 투자가들에게 경제를 개방하고 국가 의 통제와 소유, 그리고 그 어떤 최소한의 사회적 조항이라도 제거해야 한다는 것 을 완곡하게 돌려 말하는 것일 뿐이다. 당연히도 유엔의 보고서는 대중의 더한 빈 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대책들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대책들로 인해 실제로 벌어져 온 사태에 대처할 수밖에 없다. 1990년 9월 파리에서 열렸던 극빈국에 관한 이전의 유엔 회의에서는 극빈국들이 탈규제화와 민영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선언이 채택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서구 정부들은 "전체 외부 지원을 유의미하고 실질적인 수준으로 증가시킬 것"이 기대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대부분 극빈국들이 자신의 임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48개 극빈국 중 33개 나라가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수행했다. 통상 자유 화는 관세 장벽을 극적으로 축소시키며 "다른 개발도상국들보다 이 극빈국들에서 더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국들의 대응은 GDP 중 원조에 지출하는 비율을 0.09%에서 0.05%로 줄이는 것이었다. 해외개발원조(ODA)는 1997년 126억 달러에서 1998년에 는 약 121억 달러로 감소했다. "일인당 비율을 놓고 보면, 극빈국들에 대한 순 ODA는 1990년 이래 45%까지 감소했으며, 이것은 1970년대 초반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다." IMF와 세계은행은 극빈국들이 민간 부문으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특히 석유와 가스 개발과 같은 "자연 자원의 착취에"만 초점을 맞춰 왔다. 더욱이 세계화와 관련해서 전세계적으 로 FDI가 엄청나게 증가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극빈국들에선 "실질적인 일인당 장기 자본 도입이 1990년 이후 39%까지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 해 극빈국들은 더 안좋은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극빈국들이 받은 순 FDI 비 율은 1978-1982년 시기 3.6%에서 1990년대에는 1.4%로 떨어졌다." 원조와 FDI가 감소하는 동안 극빈국들의 채무 수준은 상승했다. "세계은행 통계 에 따르면, 극빈국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명목상의 총외채 비중은 1990년 1,212 억 달러에서 1998년 1,504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극빈국들이 지불한 외채 상환금 총액은 1998년 44억 달러에 이르렀다. 1990년대 초에는 40억 달러였다." 외채는 이제 "[극빈국들] 국민총생산 총합의 101%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 으며, 이것은 1990년 92%에서 더 높아진 것이다." UNCTAD 보고서는 극빈국들에 대 한 지구적 자본주의의 영향에 관해 부국들이 해외 원조를 늘린 것과 같은 자신만 의 변명거리를 늘어놓고 있었다. 하지만 UNCTAD의 연구는 서구 정부들의 이른바 "채무 탕감" 노력이 사실상 원조 삭감과 함께 채무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을 나타 내 왔다. UNCTAD가 인정하듯이 해외개발원조는 "채무 상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달리 말해 그 어떤 채무 상환의 축소이든 그것은 원조의 축소와 동반한다는 것이 다. 즉 극빈국들은 서구에 같은 액수 혹은 심지어 더 많은 상환금을 지불해야 하 게 되는 것이다. IMF 자신의 수치로도 그것은 확인된다. 탄자니아와 잠비아, 세네 갈 같은 많은 나라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상환금을 지불하면서 중채무빈국(HIPC) 구제계획을 빠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HIPC 계획에 참여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여 전히 보건과 교육에 지출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채권국들에게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