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바라 (bompt@jinbo.net) 2006/7/10(월)

에이즈예방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지켜보다가..   지난 7월 4일 여의도에서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이 바로 에이즈예방이다'로 모토로 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에이즈예방법을 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인권 향상 차원의 법률안을 제기하는 시도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 및 단체에는 우리 모임이 빠져 있습니다. 함께 활동해보자는 권유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에이즈 재평가 인권운동을 하는 우리는 과학적 재평가를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왕따시키는군요. 과거 스탈린주의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단' 취급을 당하고, 심지어 암살까지 당했던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나 트로츠키주의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자료를 읽어보다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열거해보겠습니다. 1. 누구보다도 치료를 원하는 것은 감염인들인데도 에이즈예방법은 치료를 위한 지원은 뒷전이고 치료를 원하지 않는 감염인이 있을까 전전긍긍하며 강제치료조항을 두고 있을 정도다. -> 강제 치료 조항이 어디 있나요? 없거든요. 내가 무지한 건지, 그들이 무지한 건지. 단지, 강제 치료라도 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의사와 보건복지부 산하 관계자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인권단체가 필요하지요. 여기에 맞서 싸운 인권단체는 유일하게 우리 뿐입니다. 2. 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더욱 많이 감염되는지, 왜 여성들이 점점 더 많이 감염되는지, 그 중에서도 결혼한 여성들이 더욱 감염되기 쉽고 아이들이 점점더 많이 HIV에 감염된 채 태어나는지에 대해 질병의 원인을 개인의 행위로 돌리는 인식은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한다. ->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사람들은 성명서를 낭독하면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HIV 혈청 검사 한 번 해본 적 없는데, 즉 양성인지 음성인지도 모르면서 왜 '에이즈 환자' 취급을 당하고 통계에 포함되는지 한 번이라도 의문을 품어보았을까요? 그리고 여성들이 점점 더 많이 감염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계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HIV 양성을 확연히 덜 받지요. 이 점에 대해선 관련 논문과 통계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장할까요? 또한 결혼한 여성들이 더욱 감염되기 쉽다는 주장은 SF 수준이군요. 남편이 양성 반응을 보여도, 아내는 여전히 음성인 게 대부분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논문과 보고서를 참가자들은 읽어본 적이 없군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점점더 많이 HIV에 감염된 채 태어나는지에 대해 참가자들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봤는지 오히려 의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선 아이가 병들고 굶주려 지쳐 있으면 무조건 에이즈라고 하고, HIV에 감염되어 태어났다고 주장하지요. 참가들이 이 아이들의 눈을 한 번이라고 똑바로 쳐다본 적이 있을까요. 생각 좀 하고 살아야지... 3. 감염인들의 인권증진이 바로 에이즈예방이며 여성,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빈곤이 종식될 때 에이즈는 사라질 수 있다. ->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비곤이 에이즈의 원인이 아닙니다. 가설을 정설인양 주장하고, 가설로 법을 만들고, 가설로 사람을 죽이고, 가설로 인권을 침해하는 게 바로 진정한 원인. 그리고 폭력과 빈곤은 자본주의의 철학입니다. 이 철학은 노동의 소외에서 비롯된 것. 즉,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알든 모르든 자본주의 자체를 끝장내자고 주장한 셈이지요. 나는 이 주장에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참가자들은 자본주의가 왜 에이즈 가설을 만들어 통치 이데올로기로 사용하는 한편 제약회사의 무한 이윤을 보장하고 있는지 면밀한 생각을 해볼 필요 있다고 느끼지요. 끝으로 참가들이 요구한 법률 개정안이 참 빈약하더군요. 장난하는건지. 아래에 이들이 요구한 안을 덧붙입니다. 힘찬 하루가 되십시오. 바라 에이즈예방을 위한 법률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 1. 에이즈예방을 위한 법률의 목적 ○ 감염인에 대한 감시와 차별을 통해서는 에이즈예방이 불가능하고, 감염인 인권증진과 이를 통해서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이 가능하므로 예방패러다임의 전환이 법률상에 반영되어야 함. ※ 참고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신규제정 이유 (1987년) ①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보호․관리와 동 질병의 전파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감염자를 진단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은 관할보건소장에게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함. ②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관한 수시 또는 정기검진을 받도록 하고, 영업자는 감염자나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소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 ③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혈액원에서 채혈되는 혈액과 수입혈액제제에 대하여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혈액 및 수입혈액제제에 대하여는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함. ④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 및 감염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감염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서 보호 및 치료를 받도록 함. ⑤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감염자는 타인에 대한 감염의 예방조치 없이 전파매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2. 감염사실의 신고 및 보고 ○ 신고 및 보고가 익명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함. 이는 전염병 예방법의 신고 및 보고체계와 달리 병력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필요함을 확인하기 위함. 익명검사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실명으로 검사를 했더라도 신고 및 보고가 익명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의사의 신고의무 외에 사망이나 주소이전시 감염인이나 세대주 등에게 부과되는 신고의무는 없어져야 함. 이는 전염병예방법에서 “전염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제1군전염병에 해당하는 것임. 3군전염병인 HIV/AIDS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며 감시의 수단이 되며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됨. ○ 비밀누설금지 조항은 정부개정안과 같이 강화될 필요 있음. 또한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3. 검사 ○ HIV 검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 시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되어야 함. (법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 검토 필요) 무분별한 HIV 검사가 감염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감염인을 위축시키고 고통에 빠트리고 있음. 또한 검사가 무분별해지면서 결과를 통보하는 것 역시 무분별해짐. 이는 감염사실의 누설을 통한 인권침해의 시발점이 되고 있음. ○ 병원에서의 의학적 적응에 따른 검사, 수술 및 장기이식 등을 위한 사전 검사, 직장에서의 검진, 그 외 모든 검사들은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도록 함. 다만, 각각의 검사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임. ○ 피검사자가 익명으로 검사를 요구할 경우 익명검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함. HIV 감염진단은 한 번의 검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익명검사와 신고를 연동할 필요 없음. ○ 검사 전후 상담 절차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할 수 있으나 권고 혹은 장려하는 내용은 포함되어야 함. 4. 치료 ○ 감염인의 치료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진료기관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의약품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원칙이 확인되어야 함. ○ 치료를 한다고 전염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염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자 등’에 대한 치료 및 보호조치는 사실상 직접 감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임. 치료 및 보호의 권고와 조언, 조치 등은 모두 사라져야 함. ※ 전파매개행위 금지의무조항은 당연히 사라져야 함. 이 조항은 에이즈예방법의 패러다임의 정점에 있는 것임. 5. 노동권, 기초생활권 등의 보장 ○ 현행법에서는 보칙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감염인 인권보장을 위한 부분으로 재정립하고 주요 인권침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함. ○ 기초생활보장의 의무를 명시해야 함. 이것 역시 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가능할 것이므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명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함. ○ 자활 지원 등을 위한 조항이 필요할 것임. 자활 지원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함. ○ 감염사실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야 함. 다만, 현재 제정 준비 중인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별도로 세부사항에 대한 언급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검토되어야 함. ※ 참고 ; 차별금지법 시안 - 차별사유 ;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 차별 영역 ;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 고용 ; 모집․채용, 임금․금품지급, 교육․훈련, 배치, 승진, 해고․퇴직 등 고용단계별 차별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