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바라 (bompt@orgio.net) 2003/5/28(수)

필독] 강제 사직당한 hiv 양성인 소송에서 이겨!   일본 웹 번역기를 통해 일본 각 신문에 실린 기사를 퍼왔습니다. 이 기사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본인의 동의가 없는 hiv 검사는 프라이드 침해라고 규정한 일본 법원의 판단입니다. 한국에서 실시되는 hiv 검사는 90% 이상이 본인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ＨＩＶ 감염으로 사직 권장，도시에 ４４０ 만엔 지불 명령 　경시청의 경찰관 채용 시험에 합격하고，임관 한 도쿄 도내의 ２０세대의 남성이 ，에이즈（AIDS） 바이러스（Virus）（ＨＩＶ）의 항체 검사를 무단으로 실시되고，감염 판명후에 사직을 강요됐는다면 하여，도쿄도등을 상대하고，위자료 １０００ 만엔의 지불을 구한 소송의 판결이 ２８일 ，도쿄 지방재판소이였다． 　삼대 천３ 천년 재판장은 「검사는 본인의 동의 없이 행해지고，프라이버시（privacy）를 침해하고，위법．사직을 추천한 행위도 위법한 공권력행사이였던」으로서 ，도시등에 위자료등 합계 ４４０ 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ＨＩＶ 감염자의 채용을 둘러싸고，자치체의 위법행위를 인정한 판결은 처음으로． 　이 남성은 １９９７년도의 채용 시험１ 류（대학 졸업 정도）에 합격하고，다음의 ９８년 ７월 ，경찰 학교에 입학했다．그러나，입학후에 ２회 실시된 혈액 검사로 ＨＩＶ에 감염되고 있는 것이 판명되고，같은 해８월에 사직했다． 　판결은 ，항체 검사가 남성의 승낙을 얻지 않고 행해졌다고 인정하고，「ＨＩＶ 감염자라도 ，면역 상태가 좋으면 활동 제한의 필요가 없고，경찰관의 직무에 부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다른도 부현경도 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본건의 검사에는 합리적인 필요성이 없는」다면 판단．검사를 실시한 경찰병원에 대해서도，「본인의 동의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지 않고，경시청으로부터 의뢰받는 채 만연히 검사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위자료는 ，도시가 ３００ 만엔，경찰병원을 운영한 재단법인 자경회는 １００ 만엔과 산정．변호사비용을 가하고 합계 ４４０ 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남성은 사직 후，대학의 법학부에 입학하고，교사 자격의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２８일은 폐정 후，기자 회견하고，「제소해 좋았다．ＨＩＶ 감염자의 증가로 ，금후，유사 사건이 증가한 것을 생각하면 ，판결은 감염자에 있어 새로운 스타트（start）이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경시청 송무과는 「상급심의 판단을 따르고 싶는 점도 있고, 관계 기관 모두 충분 협의하고 대응을 정하고 싶는」다고 코멘트（comment）했다． (2003/5/28/20:23　요미우리 신문　 　 ＨＩＶ 감염으로 경시청 채용 사퇴 추천한 것은 위법　도쿄 지방재판소 -------------------------------------------------------------------------------- 　경시청에 채용된 도쿄 도내의 ２０대의 남성이 ，본인의 모르는 사이에 ＨＩＶ（에이즈（AIDS） 바이러스（Virus））검사를 되고，감염을 이유로 퇴직시켰는다면 하여，도시와 경찰병원을 운영한 재단법인「자경회」를 상대로 합계 ２３５４ 만엔의 손해배상을 구한 소송의 판결이 ２８일 ，도쿄 지방재판소이였다．삼대 천３ 천년（보든지 わ·가득 차라）재판장은 「필요성도 없는데도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검사하고 프라이버시（privacy）를 침해한 다음, 퇴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은 위법이다」라고 말하고，남성에게 합계 ４４０ 만엔을 지급하도록 도시등에 명했다． 　원고측의 대리인에 의하면 ，ＨＩＶ 감염을 이유로 민간기업으로부터 해고된 이전 사원이 해고 무효나 손해배상을 구하고 제소하고，인정된 판결은 과거에 ２ 예 있지만 ，관공서의 무단 검사를 위법이라고 인정한 판결은 처음으로라고 말한다． 　판결에 의하면 ，남성은 대학원 생이였던 ９７년에 경찰관 채용 시험을 보고 합격했다．９８년 ７월 하순，순사로서의 채용 절차가 종료되고，경찰 학교에 입학한 때，신체검사로 혈액을 채취됐다．수일 후，남성은 교관에게 말해지고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았다． 　남성은 다음의８ 월초에 ，모친과 동시에 경시청 본부에 호출되고，ＨＩＶ 검사의 결과가 양성이였던 것을 전해듣었다． 또한，경찰 학교에 돌아오면 ，교관으로부터 입학 사퇴원을 쓰게 되고 사직했다． 　판결은 ，혈액 검사의 때에 ＨＩＶ 검사를 한 것을 본인에 명시하고 있지 않았는다면 인정．「직무의 특수성으로부터 ，ＨＩＶ 감염자는 경찰관의 직무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 도측의 주장에 대해서는，「경찰관이 스트레스（stress）가 높은 직장에서 ，경찰 학교에서 엄격한 훈련이 있다고 해도，ＨＩＶ 감염자가 당연히 부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하고，검사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퇴직을 추천한 행위에 대해서도，삼대천 재판장은 「자유로운 의사를 억제하고 사직에 유도하고 있고，위법한 공권력행사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판결은 ，구 노동성이 ９３년 ，각 행정구역에 「본인의 동의를 얻고 ＨＩＶ 검사를 실시하고，검사 결과에 관해서는 프라이버시（privacy） 보호에 주의한다」고 지도한 통지를 내고 있던 점을 지적．「그럼에도 불구하고，경찰병원은 본인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고，경시청의 의뢰로 만연히 검사를 하고 있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고 프라이버시（privacy）를 침해했다」고 말하고，자경회의 책임도 인정했다． (05/28 20:09) 아사히 취직시의 ＨＩＶ 검사는 위법　도쿄 지방재판소 　경시청 경찰관에 채용 직후，무단으로 에이즈（AIDS） 바이러스（Virus）（ＨＩＶ）검사를 되고 감염을 이유로 퇴직시켰는다면 하여，도쿄의 ２０대의 남성이 도쿄도등에 총액 약１２００ 만엔의 손해배상을 구한 소송의 판결에서 ，도쿄 지방재판소는 ２８일 ，합계 ４４０ 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삼대 천３ 천년 재판장은 「ＨＩＶ에 감염되고 있어도，경찰관등이 심한 직무에 종사한 것에 어떤 지장도 없는」다면 검사의 필요성을 부정하고「동의 없게 검사한 것은，프라이버시（privacy）를 침해하고 위법」라고 말했다． 　원고측 대리인에 의하면 ，ＨＩＶ 감염을 이유로 한 해고를 둘러싸는 소송에서는 ，도쿄，치바 양 토지재로 민간기업이 마찬가지로 패소하고 있지만 ，취직에 즈음한 ＨＩＶ 검사의 필요성 그 자체를 부정한 판단은 처음으로． 　도시외에 배상을 명령받았던 것은，검사를 실시한 도쿄 경찰병원을 운영한 재단법인으로 ，배상액의 내역은 도시가 ３３０ 만엔，재단법인이 １１０ 만엔． 　판결이유로 삼대천 재판장은 먼저，ＨＩＶ 검사의 적법성에 관하여「합리적인 필요성이 있고 본인의 승낙을 얻을 수 있던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했다． 　게다가「경찰관의 직무는 스트레스（stress）가 높지만 ，ＨＩＶ 감염자라도 면역 상태가 양호하면 심한 스포츠（sports）나 훈련에 어떤 지장도 없는」다면 검사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산케이 신문 취직시의 ＨＩＶ 검사 위법 경시청 채용 둘러싸고 도쿄 지방재판소 　경시청 경찰관에 채용 직후，무단으로 에이즈（AIDS） 바이러스（Virus）（ＨＩＶ）검사를 되고 감염을 이유로 퇴직시켰는다면 하여，도쿄의 ２０대의 남성이 도쿄도등에 총액 약１２００ 만엔의 손해배상을 구한 소송의 판결에서 ，도쿄 지방재판소는 ２８일 ，합계 ４４０ 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삼대 천３ 천년 재판장은 「ＨＩＶ에 감염되고 있어도，경찰관등이 심한 직무에 종사한 것에 어떤 지장도 없는」다면 검사의 필요성을 부정하고「동의 없게 검사한 것은，프라이버시（privacy）를 침해하고 위법」라고 말했다． 　원고측 대리인에 의하면 ，ＨＩＶ 감염을 이유로 한 해고를 둘러싸는 소송에서는 ，도쿄，치바 양 토지재로 민간기업이 마찬가지로 패소하고 있지만 ，취직에 즈음한 ＨＩＶ 검사의 필요성 그 자체를 부정한 판단은 처음으로． 　판결이유로 삼대천 재판장은 ，ＨＩＶ 검사의 적법성에 관하여「합리적인 필요성이 있고 본인의 승낙을 얻을 수 있던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했다 주니치 신문